식약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변화 없이 유지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원전 사고에 따라 취한 조치
-2019년 4월 WTO 방사능 분쟁 승소로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습니다.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8개현 + 가나기와, 나가노, 사이타마,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 야먀가타
이러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하에 시행하는 이번 오염수 방류와 별개의 사안으로,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현 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이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인정
참고로 식약처는 수입 금지 지역 이외에는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수입식품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에서 매일 공개
또한 그간 국제기준 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세슘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 초로 강화하여 검사 결과의 정밀성도 높이는 등 깐깐하고 꼼꼼하게 관리 중에 있습니다.
*미국 1,200 베크렐,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1,000 베크렐, EU 1,250 베크렐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입니다.
담당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책임자 과장 송성옥
담당자 사무관 안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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